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여전히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세를 산정할 때에는 상속채무가 공제되고, 각종 인적 공제 등이 인정되어 불합리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을 피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해당 상속재산(주로 부동산)에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분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청 전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주로 예금과 주식이 많은데 은행 등 금융기관의 명칭과 잔액을 기입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에 관한 법률분쟁이 다양하게 벌어질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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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해지환급금은 보험해지환급금 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액 확인 후 작성하고, 증명서는 소명자료로 제출합니다.
부동산의 부산 상속포기 지번, 면적 등 부동산 등기부 상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개인회생 작성한 후 그 가액(통상 거래되는 가격, 시세)를 기재합니다. 개인파산 단, 특별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무초과를 소명하기 위하여 그 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별도로 기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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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파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의 효력과 절차(신청서류, 첨부서류, 신청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시기 바랍니다.